|
|
|
|
 |
|
1. 벤처기업의 의의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이나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신규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과 비교할 때 모험성이 훨씬 크지만 성공할 경우 아주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high risk high return)기업을 말한다.
- 우리나라 벤처기업은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달리 정부에서 21세기 산업발전의 선도세력으로 육성,이를 전 산업으로 파급시키기 위해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직접 지정 ·우선지원하고 있다.
2. 벤처기업의 개념
|
|
 |
|
1. 벤처기업의 요건(개정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벤처기업"이라 함은 제2조 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
①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 및 경영혁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기업의 자본금중 다음 가가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상인 기업
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주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⑵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⑶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⑷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⑸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⑹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다산벤처주식회사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으로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공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⑴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⑵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1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산업지원
서비스업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거나 외
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기술도입계약 체결에 따라 신고한
기술
⑶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거나 동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 받은 기술
⑷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에 관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는 연구개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벤처기업 확인요령 (공통사항)
3. 벤처확인 유형별 기준요건
| 벤처유형 |
요건 |
증빙서류 |
| 벤처투자기업 |
① 창업투자신탁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다산벤처(주)로부터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이상
② 투자비율의 유지기간이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의
직전 6월 이상 |
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다산벤처(주)등이 증명하는
서식(별식 제 3호) |
| 연구개발기업 |
①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율이 "별표"의 기준이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에 한함)
- 창업1년 미만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직전
<2분기 2,500만원 이상>
- 3년 미만 기업은 연구개발비율 적용 제외 |
ㆍ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별지 제4호)
ㆍ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
| 신기술기업 |
① 특허권(특허출원을 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포함)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기술개발 완료일 5년이내의 사업에 한함)
②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 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기업
③ 공공연구기관,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④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으로서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
가.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부품소개기술개발
사업, 대체에너지연구개발사업, 에너지기술
개발사업(산업자원부)
나.기술혁신개발사업(중기청)
다.정보통신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온라인디지털
콘텐츠기술개발사업(정통부)
라.원자력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부) |
ㆍ기술사업계획서(별표5)-공통작성
ㆍ특허권:
특허등록원부 또는 특허출원중인 기술중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한 서류
(별지 제6호)
ㆍ고도기술:
기술도입계약서
(외국기술도입시)
ㆍ이전기술:
기술이전기관 등이 증명한 서류(별지 제8-1호), 이전계약서 사본
ㆍ출연기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서류(별지 제8호) |
| 예비벤처 |
신기술개발기업과 동일 |
ㆍ기술사업계획서
(별표5호) |
|
|
 |
|
|
내용/기관별 |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
|
지원방법 |
담보부/신용보증부 |
기술평가센터 보증 |
소액부중부 |
|
평가내용 |
기술성, 사업성
지원타당성 |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
|
지원대상 |
창업 준비중인자 창업후 3년미만 |
지자체 자금심사
- 창업후 5년이내
- 지자체별 육성안내 |
보증지원
타당성조사 |
|
지원범위 |
시설자금/운전자금 |
시설자금/운전자금 |
운전자금 |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6.5%
대출기간
-시설 : 3년거치 5년
-운전 : 2년거치 3년 |
대출금리 : 3%
대출기간
-시설 : 3년거치 5년
-운전 : 3년거치 5년 |
대출금리 : 6~7%
대출기간
-운전 : 1년거치 3년 |
|
지원한도 |
연간 10억(운전5억) |
신청금액한도(3억) |
5천만원 |
|
|
 |
창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세제상 우대하는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벤처기업 세무조사 면제1
◎ 대상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 특례내용
①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향후 2년간 각종 세무조사 대상에서제외
② 벤처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서면실태 파악후 납기연장 등의
납세유예가 가능
■ 조세감면 내역2
◎ 대상기업
①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대상업종
①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② [종합유선방송법] 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 공급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③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④ 컴퓨터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⑤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문터미널시설운영업,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
| 조세명 |
감면내용 |
법인세
(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감면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등록세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75%감면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19조, 120조 |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감면
* 근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
| 인지세면제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에 의한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
* 근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
|
|
|
|
|
|
